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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채변제, 알고도 갚은 돈은 포기? 민법 제742조의 냉정한 원칙

25일전 2025-04-27 12:06

법률은 때때로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이나
상식과는 다른 잣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.
'빚이 아닌 줄 알면서 갚은 돈은 돌려받을
수 없다'는 민법상의 원칙, 즉 '비채변제'
규정이 대표적인 예인데요. 상식적으로는
당연히 돌...

# 도의관념

출처
https://koreachart.tistory.com/entry/비채변제-알고도-갚은-돈은-포기-민법-제742조의-냉정한-원칙

25일전 2025-04-27 12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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