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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있어?라고 묻는 이유! 국가 권력 앞 개인 보호막

25일전 2025-04-27 12:34

형사 사법 절차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
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원칙을 꼽으라면,
저는 주저 없이 '무죄 추정의 원칙'을
이야기할 것입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27조
제4항에도 명시된 이 원칙은, 때로는
답답하게 느껴질...

# 공정재판

출처
https://koreachart.tistory.com/entry/무죄-추정의-원칙-증거-있어라고-묻는-이유-국가-권력-앞-개인-보호막

25일전 2025-04-27 12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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