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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동의 간음죄 논의 폭행·협박 넘어 동의 기준으로 가능한가?

25일전 2025-04-27 12:28

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
것인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적,
사회적 과제입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
현행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'폭행·협박'
유무가 아닌 '동의' 유무로 바꾸어야
한다는, 이른바...

# yesmeansyes

출처
https://ansan-wedding.tistory.com/entry/비동의-간음죄-논의-폭행·협박-넘어-동의-기준으로-가능한가

25일전 2025-04-27 12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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